社会民生
迪迪姆种子账户,仍维持“必须储蓄才能获得支持”的模式……与儿童自立基金引发“公平性”争议
中文译文
围绕明年下半年计划推出的资产形成支援项目"我们孩子自立基金",有人提出了与现有"垫脚石种子账户"(儿童发展支援账户)参保者之间的公平性问题。由于只有今年9月以后出生的婴儿才能成为该基金的加入对象,8月之前出生的脆弱阶层儿童将无法获得与储蓄金额无关的"年120万韩元定额支援"。
据20日《韩民族日报》综合采访报道,保健福祉部于去年9月向全国市、道等机构发出公文称,"2027年新设的'我们孩子自立基金'以2026年9月以后出生的婴儿为支援对象,因此2026年9月1日以后出生的婴儿不能加入儿童发展支援账户(垫脚石种子账户)"。也就是说,提前做出安排,让9月以后出生的婴儿全部不加入垫脚石种子账户,而是加入"我们孩子自立基金"。
"我们孩子自立基金"是一种金融投资产品,自儿童出生起至18岁为止,政府根据收入水平向其存入支援金,每年最多支援120万韩元。基准中位收入50%以下的家庭每年可获得120万韩元支援,50%至150%的家庭每年最多可获得100万韩元支援。这是对自2007年起针对受保护儿童和低收入家庭儿童实施的垫脚石种子账户的扩大概念。
"我们孩子自立基金"与垫脚石种子账户最大的区别在于支援条件。垫脚石种子账户是由政府(地方政府)按儿童、监护人或赞助人所储蓄金额的2倍进行配套支援,每月最高10万韩元。也就是说,每月必须储蓄5万韩元,才能每年获得最高120万韩元支援;若无法储蓄,则无法获得政府支援。相反,基金方面,只要是中位收入50%以下的家庭,无论是否储蓄,每年均可获得120万韩元支援。即便收入水平相同,8月31日出生者与9月1日出生者的支援条件也会不同。家庭储蓄能力越弱,差距就越大。以18年间可储蓄金额为0韩元的家庭为例,垫脚石种子账户参保者可获得的政府支援金为0韩元,而"我们孩子自立基金"的情况下最高可达2160万韩元。不过,由于基金不保证本金,根据运营业绩可能出现亏损。
实际上,相当多加入垫脚石种子账户的儿童并未能获得全额支援金。据保健福祉部资料显示,从去年9月到今年8月,获得政府配套资金的18岁以下参保者共19.3万人,其中获得年度最高支援金120万韩元的儿童仅为11.1万人(57.5%),原因是月储蓄额未达到5万韩元。加入率也偏低。截至今年8月,应加入对象为38.8万人,实际加入者为24.4万人(62.9%)。
韩国儿童福利学会会长金镇淑表示:"新制度一旦实施,儿童的资产形成支援条件会因出生时间而有所不同,可能使现有支援对象相对处于不利地位",并指出:"应认真研究'我们孩子自立基金'与垫脚石种子账户之间的联动、并存、整合方案,公开各方案的优缺点及其对财政、行政、参保者的影响,然后就受保护儿童制定制度联动或整合方案。"成均馆大学(社会福利学)教授韩昌根表示:"阻止今年9月以后出生的婴儿新加入垫脚石种子账户,是剥夺了他们的选择权",并称:"应该设立相应机制,让脆弱阶层儿童能够基本加入垫脚石种子账户,如果需要带有投资风险的'我们孩子自立基金',再额外选择加入。"
保健福祉部相关人士表示:"(受保护儿童中)9月以后出生的婴儿属于'我们孩子自立基金'的加入对象,因此明年该基金推出后将引导其加入",并称:"今后也将推进垫脚石种子账户制度的改善等工作。"
许允熹记者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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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두고 기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만 펀드 가입 대상이 되면서 8월 이전에 태어난 취약계층 아동은 저축액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연 120만원 정액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국 시·도 등에 ‘2027년 신설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를 지원 대상으로 함에 따라, 2026년 9월1일 이후 출생아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9월 이후 출생아들은 모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하도록 사전 조처를 한 것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동이 태어나 18살이 될 때까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넣어주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금융 투자상품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연 120만원, 50~150% 가구는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2007년부터 보호대상아동과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디딤씨앗통장을 확대한 개념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디딤씨앗통장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조건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나 보호자, 후원자가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정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까지 매칭해준다. 매달 5만원을 저축해야 연 최대 120만원을 받고, 저축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도 없다. 반면 펀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저축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이 같아도 8월31일생과 9월1일생의 지원 조건이 달라지는 셈이다. 저축 여력이 없는 가정일수록 격차는 커진다. 18년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인 가정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이 0원, 우링이자립펀드의 경우는 최대 2160만원이다. 다만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운용 성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다.
실제로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상당수는 지원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 매칭금을 받은 18살 미만 가입자 19만3천명 가운데 연간 최대 지원금 120만원을 받은 아동은 11만1천명(57.5%)에 그쳤다. 월 적립액이 5만원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가입률도 낮다. 지난 8월 기준 가입 대상자 38만8천명 중 실제 가입자는 24만4천명(62.9%)이다.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출생 시기에 따라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조건이 달라져 기존 지원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디딤씨앗통장의 연계, 병존, 통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안별 장단점과 재정·행정·가입자 영향을 공개한 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제도 연계 또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올해 9월생 이후 출생아의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을 막은 건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취약계층인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투자 위험성이 안고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필요하면 추가로 선택하게 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 중에서) 9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우리아이자립펀드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출시되면 가입을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 디딤씨앗통장 제도 개선 등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