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会民生
胰腺疾病登记首年,未来的任务是什么?[健康朝鲜]
中文译文
"췌장장애"(胰脏障碍)在时隔23年后被新设为第16种法定障碍类型,自今年7月1日起迎来登记制度实施的第一年。为此,社会各界举办了一场旨在提高公众对糖尿病的社会认知、改善患者治疗环境以及探索该制度稳定落地方案的活动。这是上月15日大韩糖尿病联合会在首尔汝矣岛国会议员会馆大会议室举办的"2026年世界糖尿病日纪念仪式暨第16届糖尿病学术大会"。
胰脏障碍:判定标准有待完善、疗养给付转换——"应构建持续管理体系"
在学术大会上,首尔大学儿童医院护士具敏贞(音译)以"胰脏障碍登记现状分析与制度改善课题"为主题进行了发表。具敏贞护士说明称,随着胰脏障碍被新设为法定障碍类型,为部分需要持续接受胰岛素治疗的患者在残障人福利体系中提供支援的基础得以建立。不过她强调,要让该制度切实转化为权利保障,就必须同时审视登记程序、判定标准以及登记后的支援体系。
具敏贞护士提出的主要课题包括:积极宣传诊断检查和登记程序、改善专科医生匮乏地区的医疗可及性、以及合理完善判定标准。目前要登记为胰脏障碍,患者须在6个月以上的时间里多次注射胰岛素或接受胰岛素泵等强化治疗;并且在最近6个月内间隔3个月以上进行的两次检查中,血糖均在140mg/dL以上的同时,血液中的C肽(反映胰岛素分泌能力的指标)须低于0.6ng/mL,或尿检数值低于基准值。具敏贞护士说明称,在进行判定时,不应仅考虑检查数值,还应综合考量治疗依赖程度、低血糖风险以及日常生活受限等因素,同时也应减轻患者的行政负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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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有意见提出,应将胰岛素泵的疗养费支付方式转换为疗养给付方式。有指出称,目前的方式是患者购买器械后再申请报销费用,这使得医疗机构难以充分进行持续的管理与教育衔接。具护士(具护士)说明称,如果转换为疗养给付方式,医疗机构就能从器械处方到教育、管理为止提供系统化支持,从而提高患者的安全性。此外,她还介绍了德国、日本、加拿大等国外案例,建议不应仅限于残疾认定,还需要探讨减轻治疗费负担、权利保护等多种支持方式。她进一步强调,为使登记制度成功落地,不能仅停留在残疾登记层面,而应构建从胰岛素治疗支持、专业的自我管理教育到多学科综合管理相衔接的持续性管理体系。
学校现场对糖尿病学生的支持……"不仅限于保健教师,国家和地方政府也应共同参与"
还进行了探讨学校现场糖尿病学生支持课题的发表。前全国保健教师会会长(首尔蚕新小学)姜柳教以"支持糖尿病学生的保健教师角色与学校现场的变化"为主题,梳理了儿童、青少年糖尿病现状及学校现场的困难。姜前会长介绍称,通过《学校保健法》和《特殊教育法》等,为糖尿病学生的紧急处置和医疗支持提供了法律依据,各地区的支持条例也在不断扩大。不过她强调,即便制度已经建立,重要的是要在学校现场建立具体的运作体系,以确保学生能够充分获得所需的支持。
姜前会长聚焦阐述了保健教师的角色,即为糖尿病学生制定个别健康管理计划、应对紧急情况,同时提高教职员工和学生对该疾病的认识,并帮助糖尿病学生自身培养健康管理能力。为此,她介绍了保健教师会开发的《一本书读懂的糖尿病学生个别支持规划手册(Planner)》,说明了考虑学生个体特征进行定制化支持的重要性。</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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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重要的是,仅依靠保健教师个人的努力在持续支援方面存在局限,因此呼吁国家和地方自治团体承担起有责任的支援。对此,他介绍了去年10月1日提出的《学校保健法》部分修正法律案,并表示其中包含在为需要特别管理和保护的学生配置辅助人力时,国家或地方自治团体可以支援所需费用的内容。姜前会长强调,通过这样的制度性保障,应缩小地区间的支援差距,使糖尿病学生无论居住在哪个地区都能获得稳定的管理和保护。他还建议,当保健教师的奉献与教师、家长之间的沟通相互融合时,才能营造出保障学生健康权和学习权的包容性学校环境。
另外,当天的活动由社团法人大韩糖尿病联合会主办,大韩小儿内分泌学会、大韩肥胖学会、大韩糖尿病教育护士会、全国保健教师会、韩国小儿糖尿病人协会、韩国胰脏障碍人协会、国际慢性疾病政策财团等7个机构共同主办,共有患者及其家属、医疗保健专家、政府及国会相关人士等450人出席,活动盛况空前。该活动为纪念世界糖尿病日,同时也是为纪念对胰岛素发现做出贡献的弗雷德里克·班廷(Frederick Banting)的生日——11月14日,每年举行。此外,大韩糖尿病联合会自2012年开始实施的"蓝色希望奖学事业"今年迎来第15周年,奖学金规模较去年扩大了两倍以上,达到1.02亿韩元。累计奖学金总额也已超过13亿韩元。该奖学金用于支援3岁至24岁的儿童、青少年、青年糖尿病患者的治疗费用和学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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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镐永大韩糖尿病联合理事长评价道:"胰腺障碍被认定为法定障碍类型,是患者、家属和医疗人员数十年来共同努力所凝结的珍贵团结成果,也是提高糖尿病及胰腺障碍患者权益和福利的新起点。"金光勋大韩糖尿病联合议长也强调:"糖尿病已不再是个人或某个家庭的问题,而是国家和社会应共同承担的严重课题。因此,以今年实施胰腺障碍登记制度这一历史性的第一步为起点,我们将竭尽全力,为儿童、青少年、青年患者传递坚定的希望,使他们不因疾病而放弃梦想,并确保患者在学校及整个社区中的健康权和学习权得到充分保障。"
崔智炫记者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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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췌장장애’가 23년 만에 16번째 법정 장애유형으로 신설돼 지난 7월1일부터 등록제도가 시행된 첫해를 맞아,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대한당뇨병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제16회 당뇨병 학술제’에서다.
췌장장애, 판정 기준 보완·요양급여 전환…“지속 관리체계 구축해야”
학술제에서는 구민정 서울대어린이병원 간호사가 ‘췌장장애 등록 실태 분석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 간호사는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으로 신설되면서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를 장애인복지 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등록 절차와 판정 기준, 등록 이후의 지원체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간호사는 진단검사와 등록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 판정 기준의 합리적인 보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췌장장애로 등록하려면 6개월 이상 여러 차례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인슐린펌프 등 집중 치료를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간격을 둔 두 차례 검사에서 혈당 140mg/dL 이상일 때 혈중 C-펩타이드(인슐린 분비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0.6ng/mL 미만이거나 소변검사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어야 한다. 구 간호사는 판정 시 검사 수치뿐만 아니라 치료 의존도와 저혈당 위험, 일상생활의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환자의 행정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슐린펌프의 요양비 지급 방식을 요양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는 환자가 기기를 구입한 뒤 비용을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충분히 연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 간호사는 요양급여로 전환하면 의료기관에서 기기 처방부터 교육·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일본·캐나다 등 국외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 인정뿐 아니라 치료비 부담 완화와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등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 등록에 그치지 않고 인슐린 치료 지원과 전문적인 자가관리 교육, 다학제 통합관리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당뇨병 학생 지원…“보건교사 넘어 국가·지자체도 함께”
학교 현장의 당뇨병 학생 지원 과제를 다룬 발표도 이어졌다. 강류교 전 전국보건교사회장(서울잠신초등학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주제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현황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강 전 회장은 학교보건법과 특수교육법 등을 통해 당뇨병 학생의 응급처치와 의료적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별 지원 조례도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제도가 마련됐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회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별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교직원과 학생들의 질환 인식을 높이고 당뇨병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보건교사의 역할을 조명했다. 이를 위해 보건교사회가 개발한 ‘한 권에 담긴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 플래너(Planner)’를 소개하며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보건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1일 발의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하며, 특별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강 전 회장은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당뇨병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교사의 헌신과 교사·학부모 간 소통이 어우러질 때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이 주관하고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전국보건교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한국췌장장애인협회, 국제만성질환정책재단 등 7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가운데 환자와 가족, 의료·보건 전문가, 정부·국회 관계자 등 45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 당뇨병의 날이자 인슐린 발견에 기여한 프레더릭 밴팅의 생일인 11월14일을 기념해 매년 열리고 있다. 또한 대한당뇨병연합이 2012년부터 시작한 ‘푸른빛 희망장학사업’은 올해 15주년을 맞아 장학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억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누적 장학금 총액도 13억원을 넘어섰다. 해당 장학금은 3살부터 24살까지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비와 학업 지원에 쓰인다.
박호영 대한당뇨병연합 이사장은 “췌장장애의 법정 장애유형 인정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수십년간 함께 이뤄낸 값진 연대의 결실이자, 당뇨병 및 췌장장애 환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의장 역시 “당뇨병은 더 이상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엄중한 과제인 만큼, 올해 췌장장애 등록제도 시행이라는 역사적인 첫발을 시작으로 소아·청소년·청년 환자들이 질환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희망을 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서 환자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