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际新闻 · 中文译文与原文对照

星期五 最新 1,000 篇 · 滚动浏览

国际政治

“撤销发回重审”,韩德洙的刑期如何?……二审判处15年有期徒刑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大法院全体合议庭将韩德洙前国务总理涉及参与内乱重要任务等罪名的案件予以撤销并发回重审,其最终宣判刑量备受关注。参与内乱重要任务罪可处死刑、无期徒刑或5年以上有期徒刑或监禁。

据21日公开的韩前总理判决书显示,大法院前一天对"在宣布紧急戒严前制造国务会议审议外观"的指控作出无罪判断,并将案件发回首尔高等法院。该案一审法庭今年1月认定韩前总理的内乱嫌疑罪名成立,判处有期徒刑23年并当庭收押。但二审法庭在维持对韩前总理主要罪名有罪判断的同时,认定部分罪名无罪,将刑期大幅减至有期徒刑15年。

由于大法院对韩前总理的指控追加作出无罪判断,发回重审时刑期有很大可能进一步减少。不过对于具体会减少多少,各方意见不一。首都圈一位部长法官表示:"大法院在撤销发回的同时似乎也认为原判刑期过重。案件发回首尔高等法院后,刑期估计会比目前减少4到5年。"首都圈另一位高等法院法官则预测:"大法院对其余的参与内乱重要任务指控全部认定有罪。只有国务会议相关部分被认定无罪,因此刑期估计会减少2到3年左右。"

与此相反,"EGONG"律师事务所的梁泓錤律师则认为:"对刑期不会有影响。"梁律师表示:"大法院认定,在紧急戒严宣布国务会议相关事项上,(被告人)胁迫国务委员签字、以及与李祥民前行政安全部长官讨论切断电力和用水问题等行为,存在明确的颠覆国宪的目的","既然已认定参与内乱重要任务罪名成立,严厉处罚就不可避免,因此对刑期的影响应该不大。"

法律界也有人指出,大法院在属于法律审的上诉审中,对事实认定部分介入过度。法律审的主要作用本应是以下级审认定的事实为基础,审查是否存在法理误解或审判程序违法等问题,而此次推翻下级审对韩前总理罪名的事实认定,被认为存在问题。前一天吴映美、申淑姬、金成洙三位大法官在少数意见中也指出了这一点。三位大法官表示:"原审在具体判断中认定'被告人(韩前总理)决意参与尹锡悦等人的内乱行为,建议召开形式上凑足法定人数的国务会议审议等参与行为',据此判断被告人存在颠覆国宪的目的。"随后批评道:"尽管如此,(大法院全体合议庭)多数意见以关于目的的补充法理为由,与原审不同,否定了该部分公诉事实涉及的颠覆国宪目的,这实质上等于认为原审得出判断所依据的事实认定存在错误,实质上无异于对属于事实审法院自由裁量范畴的原审证据选择及证明力判断提出异议。"

首尔一位部长法官指出:"对下级审认定的事实部分,可以以法理误解为由作出不同判断。但在属于法律审的上诉审中,这种情况应当是非常例外的。此次案件是大法院像属于事实审的下级审那样进行了审理。"随后他还指出:"大法官们直接进行证据判断并推翻原审,这会打击一二审法官努力审判的意志。"这意味着上诉审没有发挥其应有的独特作用,反而变成了又一次简单的审判。不过另一位部长法官表示:"事实认定与法理判断如同双刃剑,很难说这本身就是错误的。"

记者 金智恩 [email protected] 记者 郑桓奉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原文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최종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21일 한 전 총리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였다.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을 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형량이 과하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돌아오면 지금보다 형량이 4~5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다른 고법판사는 “대법원이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국무회의 관련 부분만 무죄 취지라 2~3년 정도 형량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형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변호사는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를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이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사실인정 부분까지 과도하게 관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심은 앞선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리 오해나 재판 절차의 위법 등을 따지는 것이 주요 역할인데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하급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전날 오영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도 소수의견에서 이같은 부분을 짚었다. 세 대법관은 “원심은 구체적 판단에서 ‘피고인(한 전 총리)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의 가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목적에 관한 추가 법리를 들어 원심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의 사실인정 부분을 법리 오해라고 보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이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실심인 하급심처럼 심리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법관들이 직접 증거판단을 하면서 원심을 뒤집는 것은 1·2심 판사들의 열심히 재판할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고심이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또하나의 재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다만 또다른 부장판사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 자체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내란 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