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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政治

[独家] 全国法官代表会议主席:“对赵熙大提起弹劾时,法官们应采取行动”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全国法官代表会议议长批评共同民主党推进对赵喜大大法院院长的弹劾,呼吁“如果表决通过弹劾诉讼案,(法官们)应当以‘行动’应对”。全国法官代表会议是由各级法院选出的代表法官组成、讨论司法行政与法官独立问题的正式会议体,该会议今年的例会日程提前一周,将于本月30日召开。

全国法官代表会议议长姜东元于22日晚在法院内部公告板Court Net上发表了题为《对侵害司法独立的遗憾》的文章。姜议长表示:"最近部分政界对司法独立的侵害程度令人担忧",并称"不知该忍耐到何种程度,感到困惑"。他接着提到19日大法院全体合议庭对前国务总理韩德洙的判决,说明道:"(民主党)仅因判决中部分内容不合心意,便将全体合议庭判决称为'历史性叛逆',并以党的立场决定推进对大法院院长的弹劾诉讼"。

姜议长补充说:"(民主党)一边表示要以全体合议庭判决为契机推进弹劾,一边在舆论指出该判决不能作为弹劾诉讼事由后,便巧妙地改变了说法","呈现出一种模糊态度:以判决为契机推进弹劾,但具体弹劾事由中却不包含判决内容"。

他指出:"以此次判决为契机推进对大法院院长的弹劾诉讼,已经超出了限度","如果每当判决不合心意就弹劾法官,司法独立将被摧毁。这是破坏民主主义和三权分立的行为。如果以判决结论作为弹劾事由成为先例,今后法官在撰写判决书时,或许将首先顾及政界的反应"。

他以"如果最终表决通过弹劾诉讼案,我们是不是也应该以'行动'应对呢"结束文章,并表示:"有多种可以采取的方法。我认为不应该沉默旁观"。

另外,正以党的立场推进对赵大法院院长弹劾的民主党当天表示,将研究以下方案:在对前国务总理韩德洙部分做出无罪意旨、发回重审的大法院判决内容中,将判决本身排除在弹劾诉讼事由之外,但将审理过程中是否存在程序违反问题纳入其中。民主党再次表明将在年内处理弹劾诉讼案的方针,预示将加快推进速度。

金秀妍 朴高恩 郑慧敏 记者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原文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법관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정기회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 열린다.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22일 밤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의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우려스럽다”며 “어느 지점까지 인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언급하며 “판결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합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면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민주당은) 전합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당 판결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리자 말을 교묘하게 돌렸다”며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되, 구체적 탄핵 사유에는 판결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시키는 행위다. 판결의 결론을 탄핵 사유로 삼는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법관은 판결문을 쓰면서 정치권의 반응부터 살피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짚었다.

그는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날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되, 심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수연 박고은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