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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政治

大法院对韩德洙的判决,“希望下次戒严能成功”?[评论]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大家好。我是《韩民族日报》"论说"栏目的朴容贤。

最高法院19日作出了韩国民主主义历史上最糟糕的判决。这是一个双手合十"祈愿"政变成功的判决。

忽视了"御用政变"核心的最高法院

本次最高法院判决的决定性问题,是忽视了12·3内乱是"御用政变"这一事实。

最高法院将紧急戒严当天夜里韩德洙前总理的行为分为戒严宣布前后两部分,认为戒严宣布前的行为(建议召集国务会议)无法认定具有内乱目的,因而判断为无罪。并称只有在戒严宣布之后,"是否参与此事的问题才正式浮现"。然而,这种逻辑只适用于主要公职人员在毫不知情的情况下遭遇的"自下而上的政变"。

与此相反,正如提出反对意见的3名大法官所指出的,御用政变会"披上国家正常且正式的行政行为的外衣"出现。因此,在戒严宣布之前的程序进行过程中,"是否参与、是否反对"的问题就已经正式浮现了。而且,由于御用政变是由掌握军队、警察等公权力的势力主导,一旦付诸实施,成功的概率就非常高。在实施之前加以阻止才是最重要的。尹锡悦因未能进行周密准备而失败,但如果今后有人以此为反面教材来策划御用政变,成功的可能性将会很高。

如此看来,韩德洙前总理在紧急戒严宣布前的行为应当被更加严厉地看待。没有积极反对违宪、违法的戒严,反而企图为其披上国务会议决议这一合法外衣的行为,相较于戒严宣布之后的协助行为,其罪责反而应被认定更为深重。本次最高法院判决的反对意见也指出了这一点。</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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吴京美大法官:"我们很清楚,在给我们宪政史留下污点的紧急戒严等自卫式政变中,国务会议或国务总理发挥了怎样的作用。(……) 和军警的物理暴力同样重要的是,经过国务会议等法律所规定的程序这一形式上的外观,在内乱行为得逞之后,会发挥赋予其公共权威和程序正当性外衣的功能,从而成为使内乱行为得以延续下去的危险武器。"

自卫式政变"加重的危险性",此前韩前总理一审审判长李振官部长法官也曾阐述过。

李振官部长法官:"纵观世界历史,这类自卫式政变在很多情况下都获得了成功,权力者由此变成了独裁者,国民的生命和财产等基本权利从本质上受到了侵害,国家的经济和外交也遭受了严重打击,(……) 12·3内乱属于这种自上而下的内乱,就其危险程度而言,是无法与自下而上的内乱相比较的。"

看了这次最高法院的判决,似乎能明白赵喜大最高法院院长为何竭力想将李振官部长法官排除在内乱审判之外的原因了。或许正因为必须含糊其辞地回避12·3内乱是自卫式政变这一事实,才能减轻参与势力的处罚,而李振官部长法官恰恰抓住了这场自卫式政变的重要性。众所周知,崔相穆前副总理对李振官部长法官提出的回避申请,在一审、二审均被驳回,但最高法院却拖延判断已超过5个月。这实际上等于将李部长法官排除在内乱审判之外。这难道不正是对审判独立的侵害吗?

未来将给"类似情形"带来怎样的教训

最高法院判决的多数意见动用了"行为规范"这样晦涩的说法,试图为这次判决正当化。即所谓"应当能够为处于与(这次)审判中所涉问题类似情形的人,提供关于应当如何行事的合理指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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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想反问一下。通过这次判决,“今后可能面临类似情况的人”究竟会得到什么样的教训呢?这岂不是在要求像韩德洙那样,通过建议召开形式上的国务会议来实际上配合政变吗?看到这次最高法院的判决,会有人得出“今后应积极反对违宪戒严,并想尽一切办法加以阻止”的教训吗?

归根结底,这次最高法院的判决无异于一份“祈愿政变成功”的判决,它在鼓励高级公职人员在未来可能发生的亲卫政变中毫无顾忌地予以配合,使其成功。这种判决的存在本身,就是在把我们的宪政置于危险之中。这份判决对我们那段充满政变伤痕的历史的认识,连幼儿园小朋友都不如。

简单来说,请看这次最高法院判决中反对意见所指出的这一段。

吴庚美大法官:“戒严本质上是一种动用军队的制度。被告(韩德洙)在本次戒严事件发生前几个月,曾在国会被问及是否存在尹锡悦计划宣布紧急戒严的疑虑,以及是否企图借此逮捕、拘禁国会议员,从而使国会解除紧急戒严的议决权失效的疑虑,当时他予以否认作答;但在本次戒严宣布前收到布告令、确认上述疑虑属实之后,他仍试图通过形式上凑足国务会议的法定人数,营造出已经进行国务会议审议的外观。”

如果对明知紧急戒严的明显意图,却仍协助通过国务会议为其披上合法外衣的国务总理的行为予以免罪,那么今后究竟还有哪位公职人员敢于鼓起勇气反对违宪的紧急戒严呢?

对成功的政变屈膝顺从,对失败的政变网开一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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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司法界有过屈服于"成功的内乱"的黑暗历史。即便朴正熙、全斗焕发动政变侵夺司法权,司法界也不敢出声。对司法界的问责只是在很久之后才迟迟实现。因尹锡悦的12·3内乱失败,司法界终于迎来了第一次机会,可以对破坏宪政秩序的行为立即做出严厉的审判。然而曹喜大领导下的司法界却一味专注于缩小内乱罪的范围、放水放过。

李光哲律师:"昨天的报道资料或媒体中有被严重误报的部分。断电断水部分和戒严之后强迫签字的部分,报道上好像被确定为有罪了,是不是?其实不是这样的。判决书今天公开了。在分为三部分的(嫌疑)内容中,关于断电断水和戒严宣布文签字的部分,写的是'存在认定构成破坏国宪的较大可能性'。不是被'确定认定'。(……)大法院只是说非常戒严违宪、违法,但在判决书中并没有写这次非常戒严就是内乱。大法院是判断违宪违法的非常戒严是否构成内乱的机构。可是判决书里却没有写构成内乱。"

——11月20日 Podbbang《骂佛秀》

因在12·3当天妨碍国民力量党议员参与"解除戒严表决"而被起诉的大邱市长秋庚镐,一审被判无罪。因参加所谓"乐天利会谈"、合谋夺取中央选举管理委员会等参与戒严的8名军队指挥官,也全部被判无罪。一审被判处有期徒刑25年的前法务部长官朴成载,在二审中被大幅减刑为有期徒刑9年……到这种程度,批评司法界是否成了内乱同调势力的说法也并不过分。

内乱当天夜里大法院的可疑举动,以及大法院院长的沉默,更加深了这种疑虑。</translated_text>
有一个外国案例,展示了司法部门应对政变的正确态度。1981年西班牙发生了军事政变。2月23日晚,武装人员开枪闯入马德里议会。在瓦伦西亚,坦克控制了街道。当时正在地方出差的最高法院院长萨因斯·德·罗夫莱斯立即联系发言人,指示发布紧急声明。政变发生约两小时后,司法部门就发表了谴责声明。这是国家机构中反应最快的,也是对试图披上合法外衣的政变势力意图的一次彻底的司法打击,从根源上封堵了其企图。次日凌晨,国王也发表了谴责政变的电视讲话,最终这场政变以"一夜天下"而告终。

这在许多方面都令人联想到12·3内乱事件。一个明显的差异在于司法部门的应对方式。将守护宪法的责任明确地转化为行动的西班牙司法部门,拯救了民主,并坚实地树立了自身的独立地位。西班牙司法部门对政变势力的定罪也进行得十分彻底。(详细内容请参见专栏《政变之夜,那位最高法院院长发表了紧急声明》)

"将判决用于政治目的,是弹劾事由"

我们的司法部门在内乱判决内容上存在问题,程序上也一片混乱。

最高法院拖延金建希的审判,眼看就要因羁押期限到期而被释放,于是匆忙以其他案件为由发出拘留令;随后,对前总理韩德洙的审判,也在羁押期限到期前一天才确定合议日期。这意味着大法官们尚未完成合议,还要继续讨论。随后,当针对韩前总理可能被释放的情况出现批评声浪时,法院又匆忙表示将在合议日期当天宣判。</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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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在对李在明总统候选人案件进行破案发回重审时,审判进行得像闪电烤豆子一样迅速,而对金建希、韩德洙的审判却像是下定决心要放人一样,拖延得没完没了,等到批评舆论一起,又像翻手掌一样把审判日程给改了。还有更离谱的事情。当初以前总理韩德洙和前行政安全部长官李尚民是共犯、需要一起审理为由,把两人的审判交给了全员合议庭审理,可到了真正宣判的时候,却只单独对韩前总理进行了宣判。

名为最高法院的大法院如此毫无原则、前后不一地行事,在世界任何国家都很难见到。只能认为大法院不是依据一贯的法律原则,而是依据当时当刻的政治判断在行事。

朴判圭律师(曾任法官):"为什么最需要对大法院院长进行弹劾呢?因为这个人是在把这些判决用作政治工具。因为存在不能放人的氛围,所以做出了政治判断。想着如果定下宣判日期、签发拘捕令的话就可以进行妥协。这是作为法官绝对不应该有的想法。这样的判决还有什么分量呢?以这种方式进行判决的话。"

——11月20日《谦逊很难》新闻工厂

应确立司法部门的责任制

共同民主党已将对赵喜大大法院院长的弹劾定为党的立场,并组建了弹劾诉追推进团。祖国革新党也主张立即启动弹劾程序。

共同民主党党团代表韩炳道:"本应公正严明的大法院判决如今赤裸裸地沾染上政治介入的痕迹,这显然是赵喜大大法院院长的责任。以司法独立为盾牌来逃避责任、持续阻挠对内乱的惩处,这不过是披着法袍的机会主义政治。国民对持续考验国民耐心的赵喜大大法院院长的忍耐已经超过了极限。国会将以弹劾追究其摧毁国民对司法部门信任的责任。"

——11月20日共同民主党最高委员会会议</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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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富男(音)共同民主党议员(弹劾诉追推进团团长):"如果放任此事不管,我们就很难说还在守护民主和守护宪法价值。昨天的判决本身不是弹劾事由。只是昨天判决的理由,让我们得出赵喜大(音)大法院长不应继续担任司法系统首脑的判断。"

——11月20日议员总会简报

把判决内容本身作为弹劾事由是有些勉强的。但除此之外的弹劾事由多得数不清。从对违宪的非常戒严保持沉默、李在明总统候选人审判中违法且不当的发回重审程序、拖延内乱审判、拖延大法官任命提请及拒绝重新提请、挪用业务推进费并伪造明细的嫌疑等,每一项都绝非轻微的事由。

像这样一面放弃守护宪政秩序和国民基本权利的职责,一面表现出赤裸裸的政治行为的大法院长,迄今为止从未有过。然而如果就这样不予追究任何责任,不仅会在宪政史上留下污点,还可能招致又一位大法院长的越轨行为。

司法机关只有在独立性这一支柱之外,再加上责任性这另一支柱的支撑,才能真正立于国民信任之上。要行使国民所委托的巨大权力,就必须承担与之相应的责任。如果不重新树立已经崩塌的责任性支柱,司法独立性就只会成为支撑"司法独裁"的危险支柱。

策划·出镜 朴镶炫(音)首席记者 [email protected]

导演·剪辑 赵素英(音)制作人</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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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대법원은 19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데타 성공을 두 손 빌며 ‘기원’하는 판결입니다.

‘친위 쿠데타’ 핵심 간과한 대법원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정적 문제점은 12·3 내란이 ‘친위 쿠데타’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당일 밤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누고, 계엄 선포 전 행위(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내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야 “이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요 공직자들이 깜깜이 상태로 당하는 ‘아래로부터의 쿠데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이와 달리 친위 쿠데타는 반대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이 지적하듯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납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 이전의 절차적 진행 과정에서 이미 ‘가담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친위 쿠데타는 군·경찰 등 공권력을 확보한 세력이 주도하기 때문에 일단 실행되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행 전에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은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해 실패했지만, 만약 앞으로 누군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에 적극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 한 행위는 계엄 선포 이후 협조한 행위에 견줘 오히려 죄책이 무겁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반대 의견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비상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국무회의 등 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외관은 내란 행위가 성공한 이후에 공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친위 쿠데타의 ‘가중된 위험성’은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도 앞서 설파한 바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진관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려고 애쓰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12·3 내란이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을 얼버무려야 가담 세력의 처벌을 낮춰줄 수 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바로 이 친위 쿠데타의 중요성을 포착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음에도 대법원은 5개월 넘게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재판독립에 대한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어떤 교훈 줄까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은 ‘행위 규범’이라는 어려운 말을 동원해 이번 판결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문제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여야 마땅한가에 대한 합리적 지침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할 사람’이 받게 될 교훈은 뭘까요? 한덕수처럼 형식적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식으로 사실상 쿠데타에 협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앞으로 위헌적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친위 쿠데타에 고위 공직자들이 거리낌없이 협조해 성공시키라는 ‘쿠데타 성공 기원’ 판결에 다름 없습니다. 이런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쿠데타로 얼룩진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고는 유치원생에도 못 미치는 판결입니다.

단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반대 의견이 지적한 이 대목을 보시죠.

오경미 대법관 “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한덕수)은 이 사건 비상계엄 몇 달 전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혹, 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뻔한 의도를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통해 합법적 외피를 씌우도록 협력한 국무총리의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대체 어느 공직자가 용기 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쿠데타엔 굴종, 실패한 쿠데타는 봐주기

우리나라 사법부는 ‘성공한 내란’에 굴종했던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전두환의 쿠데타로 사법권이 침탈당해도 끽소리 못했습니다. 사법부의 단죄는 먼 훗날 뒤늦게 이뤄졌을 뿐입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 실패로 드디어 사법부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즉각 준엄한 단죄를 내릴 첫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죄의 축소와 봐주기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 “어제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매우 잘못 소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전단수 부분하고 계엄 이후 서명을 강요한 부분이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요. 3개로 나뉜 (혐의) 부분에 있어서 단전단수와 계엄선포문 서명의 경우 ‘국헌문란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돼 있습니다. ‘인정된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요. (…)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했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말을 판결문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안 썼어요.”

―11월20일 팟빵 매불쇼

12·3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 8명도 모두 무죄.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 이쯤 되면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는 비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란 당일 밤 대법원의 미심쩍은 행보와 대법원장의 침묵도 이런 의구심을 더해줍니다.

쿠데타에 대처하는 사법부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1981년 스페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2월23일 저녁 무장 병력이 총을 쏘며 마드리드의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는 탱크가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지방 출장 중이었던 대법원장 사인스 데 로블레스는 즉시 대변인에게 연락해 긴급 성명을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쿠데타 발발 2시간여 만에 사법부의 규탄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국가기관 중 가장 빠른 대처이자, 어떻게든 합법의 외피를 쓰려던 쿠데타 세력의 의도를 원천봉쇄한 사법적 일격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국왕 역시 쿠데타를 규탄하는 텔레비전 연설을 하고, 결국 쿠데타는 ‘하룻밤 천하’로 끝났습니다.

여러모로 12·3 내란을 연상시킵니다. 한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사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헌법 수호 책임을 명징하게 행동으로 옮긴 스페인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구하고 독립적 위상을 굳건히 새겼습니다. 스페인 사법부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단죄도 철저하게 이어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쿠데타의 밤, 그 대법원장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칼럼 참조)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 탄핵 사유”

우리 사법부는 내란 판결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절차적으로도 난장판입니다.

대법원은 김건희씨 재판을 미루다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지경이 되자 부랴부랴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날에 합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의 합의가 끝나지 않아 더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합의 기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때는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재판을 하더니, 김건희·한덕수 재판은 풀어줄 결심이라도 한듯 한없이 미적대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또 손바닥 뒤집듯 재판 일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애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범이기 때문에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의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갔는데, 막상 선고는 한 전 총리만 따로 했습니다.

명색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렇게 원칙 없고 앞뒤 안맞게 행동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대법원이 일관된 법적 원칙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판규 변호사(판사 출신) “대법원장 탄핵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판결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풀어주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정치적 판단을 한 거예요. 선고 기일을 잡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타협할 수 있겠다. 이게 판사로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이 판결이 무슨 무게감을 가지냐고요.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11월20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법부 책임성 바로 세워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을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습니다.”

―11월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탄핵소추 추진단장)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판결은 탄핵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11월20일 의원총회 브리핑

판결 내용을 탄핵의 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탄핵 사유가 수두룩합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침묵부터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의 위법·부당한 파기환송 절차, 내란 재판 지연,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및 내역 조작 혐의 등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유들입니다.

이처럼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 수호라는 임무를 방기하면서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인 대법원장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대법원장의 일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독립성이라는 기둥과 함께 책임성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으로 받쳐질 때 국민 신뢰 위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허물어진 책임성의 기둥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사법 독립성은 ‘사법 독재’를 떠받치는 위험천만한 기둥으로 남을 뿐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대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논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는 대법원 판결.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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