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际新闻 · 中文译文与原文对照

星期六 最新 1,000 篇 · 滚动浏览

国际政治

民主党发言人赵圭元:“针对赵熙大的弹劾案,已就以12月3日为提案起点达成共识”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共同民主党发言人赵圭元21日以个人观点为由表示,预计该党将在12月3日——12·3内乱两周年之际,提出对大法院院长赵熙大的弹劾案。

赵圭元在当天的国会新闻发布会上后与记者会面时称:“虽然尚未在党内部做出决定或进行讨论,但应该已经形成了共识。”他同时指出12月3日的意义:“预算国会将于12月2日结束,而12月3日也是内乱两周年,是明确表明清除内乱势力的时刻。”

对于党内出现的“法官已作出判决,不能以判决内容为由进行弹劾”(国会议员郭相言)等批评意见,赵圭元表示:“在昨天的党务会议上,并没有出现强烈的反对意见,也没有人表示反对。”他强调:“我们将把大量可作为赵熙大弹劾理由的依据进行整理,以便弹劾推进小组能够提出相应的提案。我们正以务必实现赵熙大弹劾的决心进行准备。”

至于大法院对前国务总理韩德洙的部分撤销原判判决是否属于弹劾理由,赵圭元称这是“需要探讨的问题”,并表示有必要审查与12·3紧急状态相关的案件分配过程。

他说:“还需要审查金龙贤案件的分配过程,以及之后的大法院是否参与了案件分配、是否没有进行电子分配、是否故意将案件集中分配给特定审判组,以此确定这些是否构成弹劾理由。”

原文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2주기인 다음달 3일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계원 대변인이 사견을 전제로 21일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 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달 3일의 의미에 대해 “예산 국회가 12월2일 끝나고 12월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탄핵 추진 당론에 대해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곽상언 의원) 등과 같은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어제 의총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파기환송 선고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라며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재판 배정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이후 이뤄진 재판 배정에 대해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는지 확인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