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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法高利贷无效确认书发放速度加快……金融监督院引入AI识别系统
中文译文
不法私金融贷款受害者证明相关合同无效的金融监督院"无效确认书"发放程序,今后将通过人工智能(AI)系统进一步加快。金监院强调,针对"年利率超过60%"的超高利率贷款合同,可以申请发放无效确认书。
金监院22日表示,最近在无效确认书发放所需的证据审查中引入了人工智能(AI)判读系统。无效确认书是指在确认存在年利率60%以上超高利率贷款合同的情况下,以金融监督院院长名义确认该合同无效的文件,非法私金融受害者可将其用于中止催收或提起不当得利返还诉讼等。该制度从今年3月起实施,适用于去年7月22日之后签订的贷款合同。去年9月,在一起受害者因无法偿还非法私金融业者借款而被以诈骗嫌疑起诉的案件中,曾依据金监院发放的无效确认书最终被判无罪。
由于非法私金融的交易方式复杂,要证明其违法性,需要逐一对照借据、转账明细等数十份证据资料,因此即便提交了无效确认书申请,发放也需要很长时间。金监院解释称:"最近我们建立了通过分析合同条件来帮助判断是否属于违反社会公共利益的贷款合同的人工智能判读系统,并已开始将其用于无效确认书审查。人工智能确认合同条件和转账事实的速度是人工作业的10倍以上,因此可以从证据明确的申请开始快速审查。"
金监院还补充说:"无效确认书的发放与否,仍将像以往一样由负责人作出最终判断,提交的资料也仅在金监院内部的人工智能服务器(GPU)上处理,设计上确保个人信息、金融交易明细不会外传。"
此外,金监院计划在发放无效确认书之后,为有需要的人提供福利支援对接服务。金监院表示:"在咨询过程中确认生计出现危机的受害者,在本人同意的情况下,我们会向所属地方自治团体申请福利支援;对于犹豫是否举报或难以准备证据的受害者,我们也将制定方案,与拥有丰富非法私金融咨询经验的公民团体进行对接。"
金监院强调,在申请发放无效确认书时,重要的是要仔细提交与非法私金融业者之间的"对话记录"。金监院表示:"如果删除聊天记录,就没有办法证明贷款条件,从而导致无效确认书难以发放,而这些记录在之后的调查和诉讼中也是重要证据。贷款金额的确认标准不是借据上记载的金额,而是实际收到的钱款,因此需要同时提供显示日期的聊天记录和转账交易页面。"此外还叮嘱道:"由于计算利率还需要还款金额和还款期限,因此也请务必一并提交能够看出'约定在何时之前偿还多少'内容的聊天记录或借据。"
记者 吴妍瑞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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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불법사금융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의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가 앞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연이자율 60% 이상’ 초과 대부계약에 대해선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 심사에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최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연 이자율 60% 이상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확인해주는 문서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이를 추심 중단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7월22일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이 대상이다. 지난 9월에는 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 확인서를 근거로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은 거래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려면 차용증·입금내역 등 수십건의 증빙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하는 등 무효확인서 신청이 들어와도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금감원은 “최근 계약 조건을 분석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여부 판단을 돕는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을 마련해 무효확인서 심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이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는 속도는 수작업의 10배 이상으로, 증빙이 명확한 신청부터 빠르게 심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지금까지처럼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며 제출된 자료는 금감원 내부의 인공지능 서버(GPU)에서만 처리해 개인정보·금융거래내역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발급 이후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지 지원 연계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하고 있고, 신고를 망설이거나 증빙 준비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화 내역’을 꼼꼼하게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화방을 지우면 대출 조건을 입증할 길이 없어 무효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지며 이 기록은 이후 수사와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대출금은 차용증에 적힌 액수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날짜가 보이는 대화와 입금 거래 화면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자율 계산에는 상환 금액과 기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가 보이는 대화나 차용증도 꼭 함께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