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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总统:“将全面整顿防止试卷拍摄及外部传输的法律依据”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李在明总统22日表示,“国家资格考试等各类考试的管理实态将由全部部委和厅厅共同进行检查,如有必要,也将推进相关法令的修订。”

李在明总统当天在X(原推特)上写道:“对利用人工智能(AI)技术进行作弊行为的担忧,正从高考(大学修学能力考试)蔓延至论述考试和在校成绩考试”,并表示“考试的公正性是绝不能妥协的原则”。

李在明总统还表示:“将先迅速实施现在能够采取的措施,不足之处将持续加以补充”,并称“首先将下令全面整顿相关法律依据,以便从技术上阻止考试过程中拍摄试题并外传的行为”。

李在明总统表示:“将指示在试卷上明确标注经过整顿的法律依据,并研究在试题上加入专属识别标记的方案,以便在发生拍摄、泄露时能够确认来源”,并表示“对作弊行为将追究到底”。李在明总统还强调:“无论技术如何发展,都不能动摇公正原则”,并表示“为维护考试的公正性,将把必要的措施落实到底”。

此前,李在明总统在20日于青瓦台主持的首席助理会议上也曾指示准备对策,表示“应当根据变化的环境,从A到Z全面、迅速地改革国家考试制度”。据此,青瓦台成立了以总统秘书室室长任光铉为团长的“考试公正性恢复工作组”。该工作组决定制定遏制利用AI及高科技设备作弊行为的对策,并对包括大学修学能力考试(高考)在内的各类考试的监考现状进行检查,以制定从国家层面确保考试公正性的根本对策。

记者 徐英智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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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먼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에이(A)부터 제트(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는 에이아이·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해 국가적 차원의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을 방문,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을 방문,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