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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政治代表报道

民主党虽通过“弹劾赵熙大”的党论……党内也担忧会遭遇“驳回的逆风”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

中文译文

共同民主党20日召开议员大会,将推进对赵喜大大法院院长的弹劾确定为党的方针。这是在前一天大法院对涉嫌内乱重要任务担任罪的前国务总理韩德洙的上告审判决中,以部分无罪为由作出撤销发回判决的仅一天之后。党代表金玟锡强调"大法院越线了",认为弹劾是不可避免的,但党内也有不少人担忧"宪法法院驳回的可能性很大"。

全恩秀院内发言人在当天议员大会后表示:"已将推进对赵大法院院长的弹劾诉求确定为党的方针。"

党内负责弹劾诉讼具体事务的弹劾推进团团长被任命为梁富男议员。推进团的委员包括全勇基、金基杓、金东亚、李建泰、李龙宇、李株希、卢钟勉议员以及民主派出所所长赵相浩等。

梁议员提出的赵大法院院长弹劾理由包括:△12·3紧急戒严当日大法院深夜会议行迹等内乱顺应嫌疑、△在李在明总统违反公职选举法案件撤销发回过程中的程序违反、△拒绝重新提请大法官任命要求导致侵犯总统的任命权、△业务推进费挪用及拒绝在国会宣誓作证等事件。

梁议员对记者表示,曾有报道称"12·3紧急戒严后司法权属于戒严司令官,司法部门的指挥、监督将依据紧急戒严手册进行应对",并说:"(赵大法院院长对此保持沉默)看起来是在以戒严合法为前提,表达顺应、协助的意愿。"

梁议员还就大法院以有罪为由将李在明总统违反公职选举法案件撤销发回的过程表示:"在分配到小部的当天,在没有特别事由的情况下,将此案移交给全体合议庭",并称"这侵犯了国民享有公正审判的宪法基本权利"。</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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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一天,大法院就韩前总理涉嫌从事内乱重要任务行为三项中的一项——即在2024年12月3日戒严当天夜里向尹锡悦前总统提议召开国务会议,为违宪违法的非常戒严赋予形式上的正当性——就一、二审判决,以难以断定其具有紊乱国宪的目的为由,作出部分无罪意旨的撤销发回判决。对于戒严宣布后试图获取国务委员签名的行为,以及与李祥民前行政安全部长官讨论对媒体机构断电、断水的行为,则认定为有罪。

对此,民主党经过紧急议员总会和紧急最高委员会会议,确定了推进弹劾的方针,并于当天作为党的立场正式启动。党代表金玟锡指出韩前总理一案的判决,批评称"这是将与国民凭借积极或消极抵抗战胜内乱的行为规范完全相反的规范认定为正当,是向历史机会主义者集体发放免罪符"。

该议员(音译)也表示:"对于民主党而言,如果对此(不进行弹劾)置之不理,就是放弃守护民主主义和守护宪法价值的义务",并称大法院对韩前总理一案的判决"已经超越了临界点"。关于提出弹劾案的时间,他表示:"很难specify具体日期,但会尽快进行",并称"不会拖到明年"。

不过,党内也不乏担忧的声音。

郭尚彦议员当天在其个人脸书上写道:"司法部门的判决本身不能构成弹劾理由,由大法院院长担任审判长所作出的判决也是如此。但如果现在弹劾大法院院长,国民将会认为这是以昨天宣判的韩德洙内乱案判决为理由进行弹劾。"郭议员接着表示:"如果推进弹劾,国民有可能不会将司法部门视为理应被弹劾的国家机关,反而会将其视为遭受拥有立法权和行政权的庞大执政党打压的受害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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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位首都圈重量级议员向《韩民族日报》表示:“从昨天的议员大会到党代表决定推进弹劾案、再到最高委员会,事态都以出乎预料的方向迅速推进”,“如今已到了确定党论的地步,决定已无法挽回,只能承受宪法法院裁决之后随之而来的政治后续冲击。”这意味着,即便针对赵大法院院长的弹劾案通过国会全体会议的门槛,在宪法法院被驳回的可能性也很大。

另一位共同民主党重量级议员也表示:“以目前提及的弹劾理由,在宪法法院很难被采纳”,并称“如果明年操纵起诉特检和赵大法院院长弹劾问题持续发酵,也将对后年的国会选举造成负面影响。”

共同民主党方面的方针是,将把弹劾诉追案具体化,在年内推动其通过全体会议。

朴江洙记者 [email protected] 崔夏妍记者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原文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선을 넘었다’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라고 알렸다.

당내 탄핵 소추 실무를 맡을 탄핵추진단 단장에는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추진단에는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심야 회의 행적 등 내란 순응 의혹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및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 사건을 들었다.

양 의원은 기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뒤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에 속하고, 사법부의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에 침묵한 것은) 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순응,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소부에 배당된 당일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이는 공정한 심판을 받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세 건 중 2024년 12월3일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1·2심 결정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상 의총과 긴급최고위원회를 거쳐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고 이날 당론으로 본격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 판결을 가리켜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규범을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탄핵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 수호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은 “임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발의 시점에 관해서는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빨리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들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내란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서 곽 의원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어제 의총부터 당 대표의 탄핵 추진 결정, 최고위까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며 “오늘 당론 채택까지 된 만큼 결정을 되돌릴 길은 없어졌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헌재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 역시 “지금 거론되는 탄핵 사유로는 헌재에서 인용되기 어렵다”면서 “내년에 조작기소특검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슈가 지속되면 이듬해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구체화해 연내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선 당 대표 비서실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선 당 대표 비서실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